여가부 폐지·국가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신설… 주호영 "국민과의 약속, 野 협조 요청"

여가부 핵심 기능 이관,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설치
18부·3처·19청·6위원회로 개편… 국무위원 18명 유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6일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는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게 된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이밖에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한다.

이번 정부안에 따라 여가부는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이후 21년만에 부처 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 장관은 "여성 불평등 개선에 집중했던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면서 "불공정 이슈는 이제 '성별'이 아닌 사회적 약자 보호 측면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가부 기능 축소 우려에 대해선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은 축소·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 보건체계와 여성가족업무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장관이 기존 여가부 업무를 같이 하는 것이고 차관보다 상위 직급인 본부장이 장관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라며 "조직 축소나 격하가 아니고 오히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갑자기 여가부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공식화한데 대해 "국면 전환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차관급)을 신설한다.

현재 재외동포 업무는 관계 부처와 재단 등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 원스톱 지원 강화를 위해 별도 재외동포 전담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재외동포청 신설로 재외동포 대상 지원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 등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 기능도 수행한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가지고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 권한 등이 강화된다.

현재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이 없으며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부 단위' 부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행을 위한 조직 및 기능이 보강된다.

현재의 국가보훈처는 2017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됐다. 1961년 군사원호청(차관급)으로 출발해 1985년 국가보훈처(장관급)가 됐으며 위상은 차관급 기관과 장관급 기관을 오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이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게 됐으며, 개편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는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뀐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18명이 유지된다.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연내에 설립방안을 마련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다.

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여가부 폐지에는 우려를 표하고 있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민주당이 썩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대선 공약이었고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까 정부가 어떤 조직으로 일할지는 정부 결정에 맡겨주시면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가부 폐지로 인해서 성평등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부 당국이 새겨듣고 조직개편 과정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걸로 본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7일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을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