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첫 ‘제2국무회의’, 진정한 지방시대 기대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7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렸다. 올해 신설된 협력회의는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역 정책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신설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것이며, 1차 회의는 지난 1월 문재인 정부 시절 열렸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문 정부는 '제2국무회의 신설'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켰지만 균형발전 정책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이어받아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나타낸 점은 다행스럽다.

대구시는 ▷국장급 기구 추가 설치 권한·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 등 자치조직권 확대 ▷비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재난 시 접수된 의연금품 배분권 독점을 깰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현실화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대구경북 등 지방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지방은 매년 인구가 줄고 경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지방 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도 못했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된다. 정책 집행에서 지방 홀대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은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함께 지방시대를 열자"고 요청했다. 중앙과 지방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다. 그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분야별 정책을 주도해 지역발전 정책은 간과된 측면이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 목표는 '지방시대'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