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핵무장론 분출…美 전략자산 적시전개부터 자체 핵 개발 주장까지 나와

안보현안을 두고 북한에 끌려가는 악순환의 고리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
당권주장인 김기현 의원 "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엔 없다", 외교안보 당국은 신중한 모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전술핵운용부대에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은 조선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를 비행해 2천㎞ 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여권이 북핵 위협에 따른 고질적인 안보불안 상황을 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방안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고안 중이다. 5천만 국민의 죽고 사는 문제인 안보현안을 두고 북한에 끌려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남북한의 군사적 '비대칭'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식에 있어선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고, 엄존하는 국제정치상황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해법을 도출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곳은 여당이다. 전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주장을 계기로 백가쟁명식 주장이 쏟아지고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그냥 탄도 미사일이 아니고 전술핵 미사일을 연습하는 것"이라며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특단의 대책'을 강조했다.

당권주자들도 거들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국제적 우호 협력만으로는 나라를 지키기에 결코 충분하지 않다"며 "평화를 지키려면 북핵과 동등한 핵을 확보하는 수밖엔 없다. 핵을 제외한 다른 어떤 논의도 현실 회피와 눈속임일 뿐"이라고 자체 핵 개발을 주장했다. 나경원 전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술핵 재배치부터 시작해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우리 자체 핵무장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가 이제는 여론을 수렴해 가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상현 의원은 SNS에 미국 전략 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냉정을 촉구하며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역시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