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성폭행 여죄 구속영장 심사 16일 오후 3시 진행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근식(54). 인천경찰청 제공

이틀 후인 17일 출소할 예정인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에 대해 15일 검찰이 또 다른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도 이날 저녁 잡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장 내일인 16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따라서 김근식의 출소 전에 재구속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검찰의 영장 청구는 16년 전 미성년 시기에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김근식을 고소한 것에서 비롯됐다. 13세 미만 상대 성폭력은 공소시효가 없는 점을 감안,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증거 관계 분석 등을 진행한 후 영장 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이어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에 있는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생활관'으로 이동해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함께 높아져 있다.

이날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로 김근식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로 폐쇄 긴급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김근식 입소 예정 시설 인근에는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해 초·중·고교 6곳이 위치해 있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김근식은 예정대로 의정부의 해당 시설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김근식을 태운 이송차와 앞서 반대집회를 예고한 주민들 간 충돌 등의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며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고, 이를 감안한듯 하루 만에 영장심사 일정도 잡히는 등, 영장 발부로 무게가 쏠리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