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주장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6일 국회방송과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듣는다'에 출연해 대통령제 4년 중임 등 개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방송 및 9개 지역민방이 소속된 지역민방협회와의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7월 17일 제헌절 경축사와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 때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국회로 가져오는 방향은 정치권에서 쉽게 합의될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헌에)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도 개헌에 적극적 의사 표명을 했고, 제1야당 이재명 대표도 개헌특위 제안, 여당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중진협의체에서 개헌을 논의하자고 했다"며 "(개헌에) 대개 의견이 모아진 셈"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으로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후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심의권 강화 등 국회의 예산 관련 권한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 방향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구체적으로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안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현행 헌법 체제에서 편성권을 국회가 가져오지 않는 한 이런 방식으로 고치는 게 예산 심의에 민생문제와 지역 현안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정감사 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여야 간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소수당이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다수당과 잘 소통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여건 조성을 하는 건 여당 책임"이라며 "제1야당 민주당도 숫자만 믿고, 계속 자기들 주장대로만 몰고 가면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아 다음 선거에 타격을 받는다"면서 여야 간 협치를 주문했다.

또 "기본적으로는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와 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한다"며 "미국 대통령은 하루 세끼의 90% 이상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들과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