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진리교 지하철 가스 테러 이후 처음…日, 통일교 조사 착수

정치권 유착 논란에 일반인 피해 신고 늘면서 '질문권' 시행…"해산명령 청구 가능성도"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교회 회장이 지난 8월 10일 도쿄 일본외국특파원협회(FCCJ)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해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유착 의혹이 정치권 논란으로 번지자 일본 정부가 가정연합을 조사하기로 했다.

17일 NHK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나가오카 게이코(永岡桂子) 문부과학상에게 '종교법인법'에 규정된 '질문권' 행사에 의한 조사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정부가 1995년 옴진리교의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이후 '종교법인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질문권을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연합은 어떤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 등으로 일본에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아베 전 총리 살해범이 범행 동기로 언급한 가정연합의 조사와 해산명령 청구에 미온적이었다. 하지만 자민당 소속 의원 37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80명이 가정연합과 접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일반인의 가정연합 관련 피해 신고도 늘어나면서 태도를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20~30%대까지 떨어졌다.

조사 결과 종교 단체가 현저하게 공공복지에 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행위 등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법원이 소관 관청이나 검찰의 청구를 받아 가정연합의 종교법인격을 박탈하는 해산을 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