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10개 상임위 국감…헌법재판소, 신보, 해병대 1사단 등 쟁점은?

헌재 국감장서 검수완박 도마…한국공항공사 국감에선 사장 사퇴 주장도
야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두고 "정치적 편향" 주장…신보 국감장에선 소부장 예산 삭감 이유 지적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일제히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 나서 국감 3주차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여야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한국공항공사 사장 사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역사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우선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장은 검수완박 변론장을 방불케했다. 법무부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서 진행 중인 와중에 열린 국감이었기 때문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소수당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이라는 실체에 맞지도 않고 정치적 선전에 해당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헌법재판을 오염시키려 한다"며 "헌법재판관들이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달라"고 맞섰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자진 사퇴를 두고 여당이 공세를 벌였다. 윤 사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근무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는 이유에서다.

유경준 의원은 "공기업의 장이 직무와 무관한 일로 수사를 받으면 공사의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기 문란에 연루됐다면 공기업 사장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배용 위원장을 향한 국정교과서 관련 질의로 맞불을 놨다.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며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편찬 심의위원으로 참여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배용 위원장의 삶의 궤적, 메시지가 정치적 중립에 맞는다고 생각하느냐"며 "박근혜 선대위원장, 국정교과서 책임자 같은 부분 속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게 교육계 내부의 대다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포항 해병대 제1사단 현장시찰이 나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제공

이날 대구 소재 신용보증기금도 피감 기관으로 나서 각종 보증사업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느라 진땀을 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원목 이사장을 향해 "소재·부품·장비 특례보증 예산이 5개년 계획으로 준비됐고 지난 3년간 잘 진행됐는데 내년부터 삭감한다고 돼 있다"며 "일반보증보다 소부장 분야는 부실률이 낮아 안정적인데 갑자기 정책을 바꿔도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당초 정부에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확하게 어떻게 삭감됐는지 알아보고 서면 보고하겠다"고 했다.

포항 해병대 제1사단은 이날 국방위원회 현장시찰을 받았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부대 현황과 훈련 상황을 점검했고 이강덕 포항시장을 만나 면담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영일만대교 건설, 수성사격장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국방위원들의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