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적자 2천600억원 "정부지원 절실"

미국·호주·네덜란드선 손실분 국비로 지원해 보전, 국내선 일반철도·국철에만 60% 지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초고령화 사회 문제 심화할 것… 도시철도에도 지원해줘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열차 모습. 매일신문 DB

최근 5년간 대구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액이 2천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공기업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구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국 도시철도공사 무임손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지난해에만 459억원으로, 2017년부터 5년간 손실액은 2605억원이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지난해 무임승차 손실액은 4천717억원으로 최근 5년간 손실액은 2조7천51억원을 기록했다.

도시철도 적자가 심화되면서 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투자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전체 시민의 교통편의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은 중앙정부와 주정부, 호주는 연방정부, 네덜란드는 중앙정부가 승객 수요에 따라 요금 배정과 요금 할인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도달,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 적자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철도산업기본법'에 따라 일반철도와 국철에는 약 60% 수준의 국비를 보전해 주고 있다. 정부가 도시철도 적자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 매일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