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약물 성범죄, 8천173건 적발…"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알코올 8천71건, 전체의 98%차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의정부시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끊이질 않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물과 관련된 성범죄 적발 건수는 모두 8천17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2천950건 ▷2020년 2천891건 ▷2021년 2천332건이다. 해마다 평균 2천700여건의 약물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약물 종류별로는 알코올이 8천71건으로 전체 약물 성범죄의 98%를 차지한다. 이어 ▷향정신성의약품(GHB, 필로폰, 환각제 등) 70건 ▷마약(코카인, 아편 등) 15건 ▷대마 12건 ▷본드·신나 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약물 성범죄는 무색, 무취한 특성 탓에 음료와 섞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 일부 단기간에 체내에서 배출되는 약물은 수사기관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밖에도 약물을 복용한 피해자는 단기 기억상실 등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오영환 의원은 "성범죄에 이용되는 약물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약물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