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사원·검찰·경찰, 김진태 사태 강원도 왜 감사·수사하지 않나"

이재명, 김진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벌어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을 두고 무능·무책임·무대책 등 3무(無)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김진태 사태'를 일으킨 강원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경찰의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함께 비판한 '일타이피' 발언인 셈.

최근 전 정권(문재인 정부)과 전 여당, 즉 지금의 야당(더불어민주당) 및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측근들 등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감사 대상으로, 또 검·경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을 꼬집는 뉘앙스도 엿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 정부의 채무 불이행 선언, 부도 선언으로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진태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 줄 정부가 이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며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과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경기도지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는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어디 지급 보증을 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고 다른 결정을 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니냐"고 재차 따지며 "자기 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때 모라토리엄(채무이행 유예)을 선언한 바 있어 이번 발언과 함께 주목된다.

그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고 한달 후 선언한 것으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수천억대 채무를 남겼다는 게 이유였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때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유를 두고 "재정감축과 구조조정을 하려면 시민들에게 성남시의 재정상황을 충격적인 방식으로라도 알려야 했다. 나더러 '쇼'를 했다고 하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 덕에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재정감축에 동의해줬다"면서 모라토리엄이 순기능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 김진태 지사를 다시 지목,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이것은 직권남용이 확실하다"고 지적하면서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며)불공정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