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반도체 수출 규제 비판 UN 결의안 통과시켜

중국, 미국 주도 반도체 수출 통제에 반발
미국, 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EU‧일본 등 동참 압박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가운데)이 지난 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결의안을 개발도상국들의 지지를 받아 국제 연합(유엔)에서 통과시켰다.

3일(현지시간) 유엔에 따르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주도한 '국제 안보 차원에서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 협력 증진' 결의안을 찬성 88개국, 반대 54개국, 기권 31개국으로 채택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각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 러시아, 이란을 비롯한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제1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의안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군축을 지지하고 평화적 목적의 물품과 기술 수출을 장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의안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재료, 장비, 기술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모든 국가는 과학과 기술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고 평화적 목적의 과학과 기술 교류는 계속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중국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비롯해 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을 통제하는 수출 통제 체제에 대해서 개도국에 대한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 문구를 담았다.

그러나 실제 안보 문제로 기술 관련 수출 통제를 당하는 개도국들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구는 중국의 입장이 개도국 전체 문제처럼 포장된 것으로도 보인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에서 해당 결의안을 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지난 달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수출도 제한시킨 바 있다 .

아울러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동맹도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도입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