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 "검수완박 개정부터"…수습안 대립각

與 "검찰 강제수사 권한 원상복구"…野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민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수습 방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신속한 수사의 걸림돌이라며 이를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가 '사과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으면서 대신 "신속한 강제수사로 증거를 확보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로 시간을 끌고 (경찰) 수사와 중첩하는 것은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소위 '셀프조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을 원상 복구 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대형 재난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야당은 수사 대상인 정부가 '셀프수사'를 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분명하다며,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역 없는 국정조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대상에서 서울청장실과 용산서장실 등은 빠진 것을 거론하며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것은 애초에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초까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의힘도 국회 차원의 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양당이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정쟁이 아닌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 노력"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도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할 경우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이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마련해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는 되도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과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파헤칠 때 국정조사도 했고 청문회도 했고 특검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도 보면 국정조사 진행할 때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했는데 대통령 조사를 못 하니깐 특검으로 간 것"이라며 "특검에서는 성역 없이 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