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9조 내년 예산안 여야 3人이 밀실서 주무른다

11월 30일 예결소위 종료...공은 모두 '소소위'로 넘겨
소소위, 법적 근거 없는 임의기구...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안건·장소 등 비공개 속 '밀실예산' '쪽지예산' 비판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간사(가운데)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쟁에 몰두한 여야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심사를 매듭짓지 못하면서 1일부터 여야 의원 3명만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원회에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주무르게 됐다.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인 데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아 '쪽지 예산', '밀실 심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야는 1일부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박정 민주당 의원만 참석하는 소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기한일인 지난달 30일 예산안등조정소위(예산소위)를 열고 그동안 합의되지 않던 115개 사업 관련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예산 심사를 마무리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편법의 일환으로 소소위를 열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 등 쟁점 예산을 두고 정쟁을 거듭했던 여야가 공개 심사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이다.

소소위를 거치면 정부안에 없거나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의원들은 추진 사업이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늘리기 위해 소소위에 은밀히 접촉해 이른바 '쪽지 예산'을 밀어 넣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상대 당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빠른 예산안 처리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회동 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에 이런 정쟁적 안건으로 본회의를 열면 과잉될 수밖에 없다"며 "오늘은 최대한 예산에 관한 의견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남았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전문당이 되려나 보다"라면서도 "민주당은 밤새워서라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