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文 형사고소 "은폐와 조작 최고 책임자"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에 앞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이래진 씨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생 이대준씨에 대한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해양경찰의 월북발표한 점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14일 낮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고소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故(고) 이대준 씨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통해 "한사람 국민의 희생과 하나의 사건에 총체적으로 드러난 무능과 직무를 외면했던 사실들이 너무도 참담했던 사건이었다"며 "은폐와 조작의 현실에, 관련자들과 최고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고발장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래진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해경 수사를 지켜보라고 했지만 조작으로 얼룩진 선택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약속한 처벌은커녕 비웃듯이 (관련자들을)승진까지 시켜줬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내용들이 자기들의 과오를 덮어버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참담한 범죄가 아니겠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를 가리키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말"이라며 "통치와 정책적 판단을 말장난으로 여기시면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또한 마침 이날 오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 첫 소환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가리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감히 호남을 팔아 제 동생을 죽였다"고 표현하면서 수사당국에 "철저하게 조사해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로 세워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래진 씨 측이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소에서는 우선 구조조치를 지시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또 해경의 이대준 씨에 대한 월북 발표와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를 각각 제기했다.

이에 더해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24일 "우리 국민(이대준 씨)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한 당초 발표 내용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제기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 사건과 관련, 박지원 전 원장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후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사건으로 현재 구속기소돼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경청장에게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하고, 해경이 마치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지난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노영민 전 실장은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이대준 씨 사망 관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고, 이어 같은날 오전 8시 30분쯤 서훈 전 실장과 함께 이대준 씨 사망 사실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