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예산안 고집, 이재명이 대통령?…기초적 헌법·경제 공부가 필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았던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국회의장 중재안은 우리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수용) 결단을 내렸다.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16일) 중에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도권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있고, 대승적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일정 부분 양보하겠다는 '아량'을 과시하는 듯 합니다. 국회 다수의석(169석)을 무기 삼아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무력화 하겠다는 도발로도 읽힙니다.
정부의 정책은 예산 집행을 통해 구체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을 자신이 대선 선거공약 등으로 내세웠던 '민주당표 정책 실현'에 맞춰 끝내 통과시킨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 정부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선불복'을 공식화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뼛속까지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중재안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 논란과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22%)보다 높은 24%로 하되 시·도가 투자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법인세를 고작 1% 낮춤으로써 '생색' '면피'만 하자는 의견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게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와 경쟁 중인 대만과 싱가포르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 및 17%인 것을 고려할 때, '법인세 1% 인하' 중재안은 거의 눈속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2018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인 뒤 우리나라의 외국인 설비투자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이후 4년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설비투자는 연평균 51억7800만달러로 조사됐습니다. 그 이전 4년(2014~2018, 연평균 83억6000만달러)과 비교하면 급감한 수치입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달러가 넘고,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27.5%)이 낮은 17개 국의 연평균 외국인 설비투자 규모는 27억5700만달러 증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실패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고집스레 이어가려 애쓰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논리는 오류 투성이 입니다. 법인을 특정개인(부자)으로 잘못 인식한 오류가 있습니다. 법인은 경영권을 가진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 주주, 근로자 등 여러 경제주체들의 결합체입니다.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대부분이 숫자가 훨씬 많은 소액주주 몫으로 들아가고,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경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또 민주당이 반대해온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자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쨌든 '돈'은 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얼굴에 먹칠은 '반드시' 하고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읽힙니다.
이밖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예산안 감액·증액, 임대주택, 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의 이견이 큰 항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5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법인세 1% 인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밖에 안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불만이 많지만 수용 여부 판단을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협상을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싸움이 원점이 됐다. 예산안 정국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놀이'가 어떤 방식으로 계속될 지 주목할 만합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거대야당'이 아니라 '거대여당' 꿈에 빠진 민주당이 반드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헌법은 대한민국을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핵? 국정조사? Vs. 반도체 특별법, 반대? 찬성?…오락가락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의 '무모한 폭주'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서 본격화 됐습니다.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지 하룻만인 12일 민주당 지도부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은 국회의 임무이자 의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전원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자신들이 정해 놓은 시간표 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뭔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 같지만, 알고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등을 이유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진행 중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국정조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에 대한 진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처벌'을 먼저 하자는 '이재명 민주당'의 억지는 상식 있는 많은 국민들의 웃음거리만 될 뿐입니다. 예상대로 대통령실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해임 문제는)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원론적인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공세에 밀려 '구체적인 사유 없이' 서둘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해임할 일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의 시간이 도래할까요? 산술적으로 볼 때,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69석 민주당은 해임건의든, 탄핵이든, 법률안 통과든 뭐든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탄핵은 해임건의와 달리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국회 국정조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할 수 있는 '힘'은 가졌지만, 탄핵의 '이유' '명분'이 취약합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검사(원고) 역할을 해야 하는 인물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공교롭게도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입니다. 검사 역할을 하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피고(이상민 장관)는 아무런 법적 잘못이 없는 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탄핵 소추를 했다"고 발언한다면 '세기의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민주당은 '해임건의안 불수용 시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했지만, 국정조사 이후로 늦추자는 당내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안을 의결하면 이상민 장관은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 직무 정지된 사람을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내는 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히 민주당 내에도 분명 상식적인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분위기 탓에 '말도 되지 않는 억지 논리'가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진 한계이고 비극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일정으로 충남 천안 중앙시장과 대전시 유성구를 찾아 "수많은 사람이 목숨 바치고 피 흘려서 만든 민주주의가 몇 달 사이에 유신 이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 군사정권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불안해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독자분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얼마나 공감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문-재명 정권 시절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과 조폭·마약 범죄자들을 비롯한 일부를 제외하고, 불안해 하는 국민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만든 각종 세금 폭탄 때문에 못살겠다는 분노의 목소리는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또 14일 SK하이닉스 청주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 줄어들어 우려스럽다. 대한민국 미래 산업 핵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입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4개월 넘게 발목 잡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부리나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8일 부결됐던 한국전력법(한전 회사채 한도를 높여 자금 위기 해소)과 반도체 특별법 중 하나인 첨단산업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아마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요즘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 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는 일 역시 한참 동안은 오락~가락~ 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은닉 260억원 발각 대장동 김만배 '자해 자살 소동'…이재명의 잠 못 이루는 밤?
요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신 세계 또는 정신 건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장동 일당 중에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은 하루가 멀다하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폭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측근 중의 측근' '심복 중의 심복'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구속 기소된 상태라 큰 도움이 못 됩니다.
언제 검찰에 소환되어 감방에 갈 지 모르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외롭고 고독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만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편에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공격(?)을 방어해주고 있었습니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이재명 대표로선 '김만배, 너만 믿는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 김만배 씨가 14일 자해를 통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뉴스가 전해져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다행스럽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로서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뭔가 이상합니다. 게다가 김만배 씨 부인은 상처로 인한 폐기능 상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인지는 차츰 밝혀질 것입니다.
김만배 씨는 14일 오전 2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가슴을 2회 자해했고, 오전 4시 다시 목에 2회 자해 했으며, 오후 2시에 또 다시 가슴을 2회 자해 했습니다. 아주대병원에 이송된 시간이 오후 10시 26분임을 감안하면, 자해 후 20시간 넘게 그냥 있었는 데도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일단 극단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자해 소동'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소리치는 "나는 죽고 싶지 않다" 또는 "감옥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아"라는 절규로도 들립니다. 자해 소동 직전인 13일 검찰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 씨, 인테리어업자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만배 씨 사건을 맡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사무실과 소속 변호사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가족들까지 조사 대상이 되자, 김만배 씨는 "날 구속하면 되는 데 왜 다른 사람들을 체포하느냐, 내가 죽어야 끝나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15일 이한성·최우향 씨에 대해 김만배 씨의 지시에 따라 260억원을 은닉한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만배 씨등 대장동 일당이 실명과 차명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 채권 등 800억원대 재산이 이미 동결된 상태에서, 김만배의 숨겨둔 260억원이 또 압류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숨겨둔 재산이 검찰에 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 김만배 씨는 수십년 감방 생활만 하고 '무일푼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김만배 씨의 '자해·자살 소동'의 이유일 것으로 많은 언론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가 구속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당시 여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구원 요청을 했고, 당시 김용 씨는 '이재명 후보가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마지막' '최후의' 구원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든 '이재명' 일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김만배 씨의 '자해 자살 소동'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제 나도 다 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해 봐"라는 '호소' 또는 '경고'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김만배 씨의 재산 26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한성, 최우향 씨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습니다.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화영 전 의원의 국회 보좌관을 지냈고, 이화영 전 의원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최우향 씨는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대북 송금, 대북 코인' 등으로 널리 알려진 쌍방울 그룹의 부회장까지 지냈습니다. 김만배-이재명으로 연결되는 '패밀리들'의 실상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이재명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할 일 하는 법과 원칙의 대통령…노동·연금·교육 개혁 + 탈원전·文케어 '폐기'
난장판 국회가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는 흔들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뚝심' 하나는 올림픽 금메달 감입니다. '사시(사법시험) 9수'의 저력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젊은 시절 실패는 인생의 큰 거름이 된다'는 교훈을 제대로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 과제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에 대해 "3개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3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역대 정부는 없었지만, 실제로 이를 강력히 추진한 정부는 드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받으라니 인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자칫 정권이 뒤집어 지기도 합니다.
3대 개혁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아래 진행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파업 철회 과정에서 "한다면 한다"는 윤석열다움이 상당수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찰은 지난 8~9월 하이트진로 본사를 불법 점거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48명을 '특수 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불법과는 타협없다'는 윤석열다움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전 정부의 경우 파업 철회 이후에는 관행처럼 파업 중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고, 이런 관행이 '습관적 불법파업'을 부추겼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바로 다음날인 10일 '안전운임제 연장·확대'를 요구하며 벌인 서울 도심 집회에 '겨우'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지난달 12일 민노총이 전국 곳곳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참여 인원 10만명의 1%에 불과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지난달 24일)에 모인 1만여 명에 비해서도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법과 원칙' 만이 불법·과격 시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종결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게 돼 있다"면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폐기 선언으로 이해됩니다.
지난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 준공식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1호기 준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5년 이상 가동이 지연되다가 지난 7일부터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신한울 원전 1호기는 경북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는 1400MW(메가와트)급 발전 용량을 가진 국내 27번째 원전입니다. 세계가 에너지난에 허덕이며 한파에 떠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효자노릇'을 톡특히 할 전망입니다.
특히 원전 핵심 기술로 꼽히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을 최초로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자부심입니다.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을 LNG(액화천연가스) 발전과 비교하면, 연간 25억500만달러(약 3조300억원)의 경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이 얼마나 황당하고 반(反) 국가적인 정책이었는 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락~가락, 우왕좌왕~하며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있던 없던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이 다행스럽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와 손발을 맞춰 줄 수 있으면 금상첨화(錦上添花)일 텐테,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림〉 다음주(12월 24일) [석민의News픽]은 휴가로 인해 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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