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절대의석의 부패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정치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19세기의 경구지만 민주주의가 정착한 요즘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정치 법칙이다.

'촛불 정권'을 자처한 정부는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을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자진 월북자로 매도하는가 하면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한 국가의 수사 역량을 송두리째 망가뜨렸다. 공수처만 설치하면 검찰 개혁이 완수될 것처럼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하명 수사를 전담하는 권력의 하수인 노릇만 하다가 '폐문'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한 절대 의석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멈추지 않을 기세다.

권력 부패는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안을 만들거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것도 횡포를 넘는 권력 부패다. 물론 절대다수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국가권력도 장악한 여당일 때는 권력 독주이겠지만 야당이라면 국정 방해를 노린 '입법 깽판'으로 비칠 수도 있다.

양당이 국회를 '양분'하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견제하는 건전한 비판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회를 주도하는 다수당이 야당이라면 정부 여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협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상적으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새해 예산안마저 처리 시한을 넘겨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절대 권력의 부패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집권 5년간 전기요금을 동결하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국전력이 빚더미에 올라 고육지책으로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법안 개정안 처리를 합의해 놓고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이 민주당이다.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말은 틀렸다. 정당사상 유례없는 77.77%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몰빵'한 결과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