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김경수 '꽝' 朴정부 인사 '당첨'에 임종석 "대통령이 못나도 이리 못날 수가"

"친구 김경수 만나러 가는 길, 이토록 참담할지 차마 생각 못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페이스북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이날 밤 12시 출소 후 만나러 가겠다면서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 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는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남은 형기 5개월만 면제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앞서 확정받은 징역 17년 가운데 지금까지 산 1년 8개월 외의 15년여 형량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82억원의 벌금도 면제받고, 또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병우 전 민정수석·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 등 박근혜 정부 인사들은 김경수 전 지사에게는 주어지지 못한 복권 혜택을 대거 받은 것을 두고 비판한 맥락이다.

▶임종석 전 실장은 이날 오후 2시 29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사면권 행사는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버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자료사진. 연합뉴스

임종석 전 실장은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12월 28일 0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다.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고 꼬집으면서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면서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김경수 전 지사와 대비시켰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실장은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인가"라고 따지며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 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

▶지금이던 5개월 뒤던 '곧' 밖으로 나올 예정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두고 애초 시선은 복권 여부로 향했다. 그래서 선거 출마를 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주는 복권이 실질적 사면이라는 주장이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만일 복권이 됐다면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 등에 입후보할 수 있었다. 이 경우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가 '친명'(친 이재명) 체제를 견제하며 더불어민주당 내부 지형을 바꿀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최근 '사법 리스크'가 커진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매개로 친문과의 연대를 강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이 자신에 대한 견제가 아닌 되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더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MB·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두고 "중대범죄자를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김경수 전 지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세우고 있다"며 특별사면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28일 0시 마산교도소 정문을 통해 출소, 감사인사를 지지자들에게 전할 예정이다.

이어 인근 숙소에서 묵은 후 28일 오전 10시쯤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후는 가족과 개인 일정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해왔고, 내년 5월 4일 형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