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인구에 관계 없이 3급으로 통일 추진

이철우 도지사, 윤석열 대통령에 강력 건의→3급으로 일원화 하기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사진)는 지난 23일 서울 HW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총회를 열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

인구 50만 미만 전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이 부이사관(3급)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인구수에 따라 부이사관과 서기관(4급) 등으로 차등을 두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 1층 로비에서 '2023 도정방향'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인구 기준으로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을 결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구 5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선 부단체장 직급을 모두 부이사관(3급)으로 통일하기로 했다"며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2월 전에는 직급 조정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전국 시장·도지사 협의회 회장인 이 도지사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과 전국 시장·도지사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도의장 협의회, 시·군·구의장 협의회 간부 등이 가진 만찬에서 시행령 개정 필요성 등을 강력히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지사는 또 "상주시가 최근 2년 연속 10만 인구 미만을 기록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됐는 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현재 전국적으로 10만 인구 안팎의 지자체는 90여 곳이다. 또 인구 등 사유로 3급에서 4급(서기관)으로 부단체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7곳"이라고 말했다.

경북의 경우 상주시가 2019년 2월 이후 인구 10만 명을 회복하지 못해 올 연말 경북도 정기 인사에서 부단체장 직급 하향 조정을 앞두고 있다. 또 영천·영주 등 10만1천여명 수준의 인구를 기록하고 있는 지역도 현재 시행령대로라면 조만간 부단체장 직급이 서기관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 도지사는 "상주와 같이 하향 조정된 7곳은 곧바로 교체하고, 시 단위 순으로 부단체장을 3급으로 고쳐나갈 것이다. 3만~4만 명 수준의 군 단위도 향후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또 "대통령께서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국정 목표이기도 한 지방시대에 많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지방시대가 열리기 위해선 여론도 중요하다.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KBS, MBC 등 언론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