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공제율 헛발질한 여당, 새 상향안 국회 통과 총력 펼쳐라

정부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엔 최대 25%, 중소기업엔 최대 35%까지 올리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새롭게 나온 추가 감세안이다.

사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바이오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대기업 기준, 6%에서 8%로)은 시늉만 내는 데 불과했다. 세액공제 폭을 두고 여당(대기업 기준 20%)과 야당(대기업 기준 10%)의 입장 차이가 컸던 데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반도체산업 전쟁 와중에 경쟁국보다 훨씬 낮은(미국 25%, 대만 25%, 중국 100%) 세액공제율을 주장했으니 부처 입장만 생각했을 뿐 국가 이익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여당 역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입만 열면 반도체산업 육성을 외치더니 야당을 설득하기는커녕 야당안 10%보다 더 낮은 8% 공제율에 합의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시설투자를 유도해 고용과 수출을 늘리고, 기업의 경영 실적을 호전시켜 세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자신들의 논리까지 내팽개쳐 버린 처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랴부랴 "반도체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하라"고 나서고, 정부가 강화된 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기존 야당이 제시한 안보다 새 안의 공제율이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야가 합의한 것을 다시 개정하자는 것이니 명분 싸움에서도 여당은 밀린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야당 역시 반도체 전쟁이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전면전이며,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이 경쟁국에 밀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더라도 잡아야 할 것을 잡아야 한다. 국가 전략기술산업 육성에는 정부와 여야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