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 소식에 대구시 반색…"숙원 중 하나가 풀린 셈"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넘기기로 하면서 대구시 경제부서가 반색이다. "그간 전국 자치단체의 숙원 중 하나가 풀린 셈"이라는 것이다.

4일 대구시는 이번 소식에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대단한 의의가 있다"면서 "30만㎡ 이상 해제를 위해 정부와 협의해왔지만, 정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자치단체의 사업 시급성을 고려해주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업 진행에 힘든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이유로 지난주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무총리실에 그린벨트 해제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린벨트 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허주영 대구시 도시계획과장은 "통상 자치단체가 계획하는 개발사업 중 면적이 100만㎡ 미만인 사업이 85%를 차지한다"면서 "대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 대상지 만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군위의 대구편입을 계기로 시에서 조성하려는 신공항경제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는데 이때 업무의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경동 대구시 산단진흥과장은 "현재 대구에 산단 조성 관련 그린벨트 규제 문제는 해소된 터라 당장 기대되는 수혜는 없다"면서도 "앞으로 신규 산단 등에 있어 도움이 되는 조치라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내달에 결정될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이전 신축 부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과거 매천시장 이전을 위한 용역 때 달성의 그린벨트 30만㎡ 이상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홍 시장의 매천시장 이전 공약을 회의적으로 본 이들은 "현 위치에서 외곽지역으로 가려면 그린벨트에 걸릴 가능성이 크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해제해줘야 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비쳤다.

대구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다음달에 매천시장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발주될 예정인데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향후 이전 부지 선정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라며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곳이 선택되는데 걸림돌 하나가 사라지게 된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전날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상반기 중 시행령을 개정해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가능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