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허위 진단' 2번째 병역 브로커 구속영장 발부

물음표 이미지. 매일신문DB

뇌전증 허위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 씨가 9일 구속됐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브로커는 이로써 2명이 됐다.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병역 면탈 의뢰자에게 뇌전증을 허위로 꾸며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김씨와 같은 혐의로 행정사 구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구씨가 차린 행정사사무소의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계약한 의뢰인이 병역 면탈 시도가 불법이라는 점을 우려해 포기하려고 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때 상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브로커들이 잇따라 구속되면서 병역 면탈 의혹을 받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을 비롯해 프로축구 K리그1(1부)·승마·볼링 등 여러 종목 선수들이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은 의뢰인과 의료기관 등을 전방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