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균형발전위원장 "4월쯤 지방정부 조직·인사권 대폭 풀 것"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 시작"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4월쯤 지방정부에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대폭 풀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환경청, 노동청, 중소기업청 등 특별행정관서의 지방이양과 무늬만 자치경찰제인 자치경찰제를 이원적 자치경찰제로 바꾸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자치제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과 관련해선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번에는 법률에 명시된 대로 혁신도시로 이전한다"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기관은 2단계로 지방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도입과 특별회계 등으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 방안 등 지방과 관련된 교육정책도 언급했다.

지방대학에 유학하는 외국인 학생의 부모에게 비자를 줘 그 지역에서 번 돈으로 유학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신이민정책도 제안했다.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거론했다.

우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했는데 민간자본이 장기간, 10년 간 투자했을 때 소득세를 완전히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것을 가상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서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업승계 상속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