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 당당하게 임하겠다"

신년기자회견 질의응답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본인 수사 연결 공평하지 못해"
"검찰 자체가 권력화…수사가 아니라 정치하고 있어"
"자체 핵무장 실현 가능성 없고, 한반도 긴장만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소환 조사에 임했다. 검찰 소환 요구는 매우 부당한 조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야당 대표로서는 사상 처음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대장동 비리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라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당한 처사이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검찰리스크'를 언급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두 개 사건을 연관 짓는 것은 부당하다"며 "저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 억지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다"며 "두 가지 의혹을 연관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이 사법부의 판단으로 구속된 데 대해 유감 의사를 표명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사법부는 검찰이 제시한 자료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이 구속 수사를 시도해도 이들 특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남용한 사례가 없다"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이 돼 부당한 권력을 돕고 있다. 과거에는 검찰이 최소한의 합리성이라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이제는 검찰 자체가 권력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이나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사기소권 을남용한다"며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시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 개편 방향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현행 선거를 두고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역주의라는 대한민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등가성 확보와 민의 대변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제시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취지를 이해하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제도를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토론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말을 인용한다며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것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이 확장억지전략으로 한반도에 핵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독자적인 핵무장을 미국과 협의해서 성공할 수 있겠나"라고 물으면서 자체 핵무장에 대해 "북한 핵무장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말하나. 한반도가 핵무장하면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며 "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에도 검찰권 남용이 이뤄지고 있어 추가적인 검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시스템을 잘 갖춰도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자의 의지에 따라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시스템으로 자의적 권한 행사를 막기 위한 정비는 필요하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 차원의 검찰 신상공개에 대해 행정 공무원이나 판사도 이름을 공개한다며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조리돌림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가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계획'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국정은 정부·여당 책임이자 권한이고 소관으로 저희 뜻대로 할 순 없다"며 국회에서 민생 예산 확보에 성과를 낸 것처럼 "정부·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목표한 바를 이뤄내고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