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인데 지역 대학들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 분위기

경북대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이번 주 올해 등록금 동결 결정
계명대와 영남대 등 이달 안에 결정할 예정…"거의 동결로 가는 분위기"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시대 대학생 권리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100만원 상한제 추진 및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과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등록금 납부 고지서를 주먹으로 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파르게 오른 물가와 줄어든 학생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구권 대학들이 올해도 예년과 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등록금 동결에 나섰다. 국가장학금 등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대구대는 1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11일에는 대구가톨릭대가 2023학년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북대도 10일 회의를 통해 올해 등록금을 지난해와 같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북대는 지난 2009년부터 15년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특히 지난 2012~2014년, 2016년 등에 각각 등록금을 0.28~5% 내렸다.

계명대와 영남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등도 이달 안에 등심위 열 계획이다. 이달 대학 역시 지난해와 같이 등록금을 동결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대구권 대학 중 연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은 국립대인 경북대가 44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어 대구대(689만원)와 계명대(724만원), 대구가톨릭대(725만원), 대구한의대(728만원), 경일대(743만원), 영남대(748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구권 대학들은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10여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을 4.05%로 정했지만,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없어 인상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역 한 대학 관계자는 "매년 물가가 오르는데 장기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상황이 점점 열악해졌다. 연구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선 지역 대학들 모두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정부 규제(국가장학금 제한) 탓이 섣불리 나서서 인상을 추진하기를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2022년 실질 대학등록금이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보다 23% 이상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79만4천원이었다. 정부가 등록금 규제를 내놓기 전인 2008년(673만원)과 비교하면 1.0% 높은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해 실질 등록금은 632만6천원으로, 2008년보다 23.2%가 낮은 수준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은 그동안 등록금 인하·동결을 통해 학생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투자 금액을 높이는 등 사회적 책무를 실천했다"며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대학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교육 당국은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대학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