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아닌데 유튜브로 부동산 매물 광고, 40대 남성 벌금형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일삼은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대구공장임대 대구동구참고임대'라는 제목의 54초짜리 동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등 지난해 2월까지 543회에 걸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나 광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