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닌데 가산점 줘" 교육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25일 교육부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 발표
한국교육시설안전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교육환경보호원 등 3곳 적발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수험생에게 가점을 주는 등 부적절하게 채용 과정을 진행한 교육부 산하 기관 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3, 4월 산하 공공기관 7곳과 공직 관련 단체 8곳 등 모두 1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5차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대상인 건축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자격증이 없고, 필수인 소방설비기사(기계·전기) 자격증만 있는 지원자 13명에게 가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부적절하게 부여한 가점을 빼도 합격자 순위에 변동은 없어, 관련자를 주의 조치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경우 채용 전형위원으로 위촉한 외부인이 두 번 이상 잇따라 채용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1차 직원 채용에 참여한 외부 인사 4명을 이후 2·3·4차 채용 때 외부위원으로 위촉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외에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은 채용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관장의 승인을 받기 전에 먼저 공고를 게시하고, 이후 결재를 받은 점이 적발돼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산하 공공기관, 공직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실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과 단체는 모두 32곳으로, 이번 조사에선 지난해 자체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던 3곳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사가 면제된 국립대 병원 14곳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