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미분양, 정부가 떠안을 단계 아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격방어 위해 직접적 정책은 지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에 매입한 것을 두고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신임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며 "현시점에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미분양 문제를 두고는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이 경색돼 있거나 거래 규제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미분양 대책과 매입임대제도를 통한 주거복지대책은 각각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을 상대로는 정부 지원 이전에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호황)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가격 방어나 거래량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