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모임인 국민공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힘을 보탰다.
국민공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모임을 갖고 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이날 행사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앞두고 총 105명의 인사들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현역 의원은 36명, 원외 당협 위원장 54명 등 총 105명이 자리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혁하면 연금은 지속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지만 앞장서서 개혁하는 사람은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며 "이해관계를 촘촘히 대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총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와주고 시간 내서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해줬다"며 "국정과제 중 빼놓을 수 없는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 함께 공감하고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원외 위원장들이 함께 해준 듯 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강연에 앞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본다"며 "오늘 하는 의견은 정부, 보건복지부와 교감을 나눈 적 없고 논의한 바도 없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원장은 특강에서 "인구 고령화 현상 때문에 가입자 수가 너무 빠르게 줄어든다"며 "보험료 수입은 보험료율을 높여도 한계가 있어 기금이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70년, 80년 국민연금 재정활용도 가능하다"며 "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여야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보험료율을 고정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며 "캐나다는 장기적으로 급여지출 재원 중 60%는 보험료 수입에서 나오고 40%는 기금 운용 수익에서 나오도록 설계돼 있다. 기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재정과 제도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현역 의원은 강대식, 강기윤, 김성원, 김정재, 김학용, 노용호, 류성걸, 박대출, 박성민, 박성중, 박수영, 배현진, 서정숙, 송언석, 양금희, 유상범, 윤두현, 윤상현, 윤주경, 이만희, 이양수, 이용, 이종성, 이철규, 전봉민, 정동만, 정우택, 정점식, 정희용, 조명희, 조은희, 조해진, 주호영, 최춘식, 최형두, 한무경, 황보승 등 3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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