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놓고 양당 평행선 지속…이달 말까지 타협안 나올까?

쌀 의무 매입하는 양곡법, 민주당 "농가 소득 보장 위해" 필요
국민의힘 "쌀 의무 매입 비용 늘어날 우려…대통령 거부권 요청할 것"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년 생산되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의 2월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지만, 농민들 등쌀에 타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양곡법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이다. 양곡법 본회의 부의는 본회의 정식 안건으로 확정했음을 의미한다.

양당은 이달 24일 본회의 전까지 여론전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의 양곡법 본회의 부의는 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며 폄하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법안 통과로 쌀 매입량이 증가하면 창고업자가 이득을 본다"며 "전국의 양곡 창고 3천여개 중 무려 1천여개가 양곡법을 대표 발의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 선거구에 몰려있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양곡법이 개정되면 "2030년에 쌀 초과 생산량 매입비만 1조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은 조속하게 의장과 협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맞받아쳤다. 다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여당의) 수정안 요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가소득보장과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은 일정한 경우(당해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 3% 초과, 수확기 가격 지난해 대비 5% 이상 하락)에만 쌀을 매입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쌀 시장격리에 1조원가량(약 20만t)을 투입했는데, 이 법안에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을 활성화해 벼 20만t에 해당하는 4만 헥타르 가량을 콩이나 밀 등 타작물로 전환할 수 있다"며 예산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