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으로 기세 몰아가는 巨野 민주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보고 판단"
본회의 페스트트랙 추진 유력…이재명 리스크 대응 '맹공 모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서 헌등하고 있다. 이날 신년대법회는 불교계 30개 종단의 협의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했으며, 현직 대통령 부부의 신년대법회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관철에 나선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과 관련,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답한다"며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선고 결과를 보고 특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0일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민주당은 권 전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김 여사 연루 의혹을 부각하며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서 야권 공조를 확인한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는 특검법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본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 찬성표가 179표였던 만큼, 김건희 특검도 본회의로 끌고 가 야 3당의 공조로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오른 안건은 재적의원 5분의 3인 총 18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난관에 봉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사위 재적의원 18명 중 11명(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다. 아울러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최장 8개월이 걸리고, 가결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실효성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닥치고 공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점화하며 또 다른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는 검사 윤석열·이원석·주진우의 이름이 적시됐다"며 "법원 판결문에 현직 대통령·검찰총장·대통령실 법무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할 검사가 있겠느냐. 방법은 특검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