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협·대신협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촉구"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서 의결됐지만…국회 계류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13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소속 29개 신문사는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심의·처리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구현에 맞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9월 입법 예고된 이 법안은 작년 11월 국무회의 의결까지 거쳤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성명서는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비수도권에 투자를 촉진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021년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 단체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언론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기금 재원 확충 등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주도 하에 경제적 효율성 위주로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과 격차가 갈수록 더욱 심화됐다"며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정치 논쟁과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은 반드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