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지방 자율성 키우고 반드시 균형발전`

이철우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지방 자율성 키우고 반드시 균형발전"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4일 세종특별자치시청 브리핑룸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경북도지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중소벤처기업청·환경청의 지방 이관', '지방교육재정 확충' 등 중앙정부의 다양한 권한을 지방에 넘겨받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14일 세종시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성과 설명 간담회'를 열고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채택된 안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채택된 안건으로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 방안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이 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는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제안한 것이다.

현행법이 규제하는 지방정부 조직 권한을 개선하는 게 골자다. ▷지방정부 기구 및 보조·보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보장 ▷지방정부 부단체장 정수·사무분장 및 지위 등의 자율화 ▷긴급·특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운영의 자율성·탄력성 확보 ▷지방의회 조직권·예산편성권 독립 등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정부 승인이 없으면 이 같은 지방정부 조직을 변경, 확대할 수 없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정부 대상 일괄이관'은 지방정부와 중복되거나 지역에 밀착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고용노동청 등의 행정 기능과 인력, 조직, 예산을 지방에 옮겨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는 분야별 높은 전문성을 통해 정책을 세우고, 지방은 정책을 집행해 종합성·책무성·고유성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 합리화'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 ▷교육부 '고등·평생교육 포괄보조금' 설치·시행 ▷지방교육세입 절반을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전환 ▷시도세 전출률의 법정 하한선 규정 및 조례 결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전면 개정과 시도 고등평생교육 재원 확충 등 지방교육재정을 늘려 국가 교육재정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도입한 지도 30여 년이 지났지만, 선거만 했지 현실은 예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소나무를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구미공단은 산자부에서 한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통령 말씀처럼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지역발전체계로 전환해, 지역 발전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는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이번 안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은 2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방안은 올 하반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