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4월 내 선거제 개편 완결”

"선거제 개편·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세력 국민에 버림받을 것"
개헌은 총리선출 보완 최소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위성정당 출현이 예상되는 현행 선거제도는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을 공언했다.

김 의장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위성정당이 나올 게 분명한 현행 선거제도로 내년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며 "선거제 개편이나 정치 개혁에 소극적인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들은 내년 선거에 국민들로부터 전부 버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속, 집중, 숙의 민주주의의 세 가지 전략으로 3월 중순부터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할 것"이라며 "전원위원회에서 신속하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4월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완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김 의장은 국회의장 공관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의장 직속 개헌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위원과 가진 만찬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를 이달 27일부터 2주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에 "(이날 김 의장은)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지만, 4월 말까지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의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의회 정치,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일 무르익었다며, 그 이유를 "김대중 대통령 때는 총리를 한 번도 자기 세력으로 임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혼란을 줄이는 선에서 개헌한다면 "총리 선출 절차만 보완되면 지금보다 크게 진일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 선출 방법은 국회가 복수의 총리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거나, 반대로 대통령이 추천한 복수 후보를 국회가 선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했다.

이를 통해 "총리가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내각 구성에 다양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가 부각되는 데 대해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제도적 보장 없이는 안정적인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헌법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건이 달라졌다'며 "(불체포특권 체포 폐지는) 개헌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올해 중에는 개헌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