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가성 협찬 특검법' 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
'허위 경력 의혹' 제외…정의당과 공동특검법안·신속처리 안건 지정 공조 추진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9일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혐의를 포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정훈·양경숙 의원은 이날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법에 포함했던 허위 경력 의혹을 제외했다. 정의당이 특검 수사 범위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에 한정한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공동 특검법안 추진이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협조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전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에 매수했다는 의혹(뇌물수수)에 대해 "정상적인 가격에 이뤄진 매매"라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1심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했다고 명시한 '블랙펄인베스트'사는 금융위에 미등록된 불법 업체"였다며 "김 여사가 미등록 업체임을 알고도 투자를 맡겼다면, 범죄 행위 가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검찰은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건희 여사와 권오수 전 회장 사이에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은 정황으로 보이는 사실관계를 기각했다"며 "검찰 스스로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정황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의혹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가 '무혐의 처분 시기에 협찬 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금액도 굉장히 이례적'이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라고 정의당의 동참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특검법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정의당과 논의 하에 신속처리 법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 법안으로 세우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진행 상황과 내용을 정의당과 성의껏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