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목소리 담는 '범죄피해평가제' 전국 경찰서 전면 시행

구체적 피해 내용 수사서류에 첨부…양형·영장심사에 반영

경찰청은 강력범죄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13일부터 전국 258개 경찰서로 확대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범죄 피해를 구체화한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와 양형에 반영되도록 하는제도로, 지난 2016년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돼 왔다.

제도가 도입되면 심리전문가가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다. 범죄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서류에 첨부한다.

피해자 목소리가 담긴 범죄피해평가보고서가 강력 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심사에 참고자료로 쓰이거나 법원의 증거자료로 채택되는 등 형사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강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전국 101개 경찰서 시범 도입다. 이후 2020년 166개, 2021년 208개, 2022년 230개 경찰서 등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가 확대돼 왔다.

지난해에는 강력범죄 피해자 1천696명(여성 1천450명, 남성 246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평가를 실시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은 성관계를 거부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남성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수사와 함께 범죄피해평가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발부받았다.

또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남성의 형사재판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해 양형에 반영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올해 이 제도가 전국 경찰서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심리전문가를 31명 추가로 양성해 총 19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가해자의 보복 우려를 고려해 기존에 2주 가량 걸리던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하는 '신속평가 절차'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범죄피해평가제도가 모든 경찰서로 확대 운영되고 고위험 범죄피해자를 위한 신속평가 절차도 마련됐다"며 "더 많은 범죄피해자의 목소리를 형사 절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