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줄어드나…작년에만 세수 5.5조 감소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 종료
인하 조치는 유지하되 인하 폭 축소안 유력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로서는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나 유류세 인하 폭 축소가 물가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말로 인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장 방향으로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되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에 따른 세수 감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교통·에너지·환경세수는 11조1천164억원으로 2021년 실적 대비 5조4천820억원(-33.0%) 감소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작년 한 해에만 5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세수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올해는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세수 확보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결국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여나가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류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것도 유류세 인하 폭 축소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 주(12∼16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하락한 배럴당 78.3달러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25%로 축소해 휘발유와 보조를 맞추거나 아예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0%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향후 국제유가 동향은 변수가 될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와 맞물려 언제든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유가가 오르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유류세 인하 폭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달 유가 동향 등에 따라 최종 조정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