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 "윤 대통령 가이드라인 아냐"

"근로시간 늘리자는 것 아냐"…"월 총 근로시간 초과할 수 없어"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일 '근로시간 유연화' 논란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언급에 대해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캡(상한)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굳이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혀 '윤 대통령이 상한선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해명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논의가 상한캡을 씌우고, 60시간 이하, 59시간으로 갈거다 이렇게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윤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안을 만들기까지 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만큼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조사,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의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69'라는 숫자에 대해 '69시간으로 하자는 얘기도, 근로시간을 늘리자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법에 규정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다 한다고 해도 월 225시간을 넘을 수 없다"며 "개편안 내용도 월 총 근로시간을 넘기자는 게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주별로 다르게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수한 업종, 일감 몰리는 회사 등에서 야근을 한다고 해도 월 225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월 총 근로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업 입장이든, 근로자 입장이든 편리하다면 주 단위로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산업, 작업 형태, 직종의 의견을 더 모아 공통분모를 찾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동안의 정부 메시지가 혼란스러웠던 측면도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내일 윤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 국무회의 때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주 69시간 제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주 69시간이라는 정책은 없다.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근로시간 유연화"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노동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 입법예고가 된 상태인데,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미리 그 정책 수요자들, 정책 대상자들, 특히 국민과 MZ세대, 중소기업, 그리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듣고, 그것을 입법에 반영하는데 조금은 소홀했던 것 아니냐 하는 반성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임금 및 휴가 등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를 포함해 대외 금융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가 감지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산불 및 가뭄 대응과 관련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남부지방의 가뭄 피해가 큰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