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27일 법사위 상정 불발…4월 임시국회 통과 기약

숙려기간 못 채워 안건 포함 안돼…여야 광주특별법과 동시 통과 추진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 23일 TK 신공항 특별법이 상정·의결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30일 본회의 통과도 불가능해지면서 특별법은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약하게 됐다.

지난 2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TK 신공항 특별법은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순으로 통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법사위는 특별법이 소관 상임위 의결 이후 필수 숙려기간인 5일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27일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이 지난 이후 상정할 수 있다. 23일 국토위 의결 이후 5일째는 28일로,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하루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TK 정치권은 예외 조항인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강조하며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한 상정을 거듭 요구했으나 끝내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로써 특별법은 30일 예정된 본회의 상정 역시 불발되며 4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약하게 됐다.

법사위 상정이 무산된 데는 야당이 TK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광주 특별법)의 4월 임시국회 동시 통과를 요구한 것이 핵심 배경일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숙려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대지만 실질적으로는 TK 신공항 특별법이 광주 특별법보다 먼저 통과되는 데 대한 우려가 야권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해 TK 정치권이 특별법을 발의하자 광주 정치권은 쌍둥이법인 광주 특별법을 발의하며 두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거듭 주장해 왔다.

당초 광주 특별법도 3월 임시국회 통과를 노렸으나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일부 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면서 회의를 열지 못했고, 결국 TK 신공항 특별법 처리 속도와 보조를 맞추지 못한 상황이다.

광주 정치권은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내달 4일과 5일 법안심사소위가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8일 박홍근 원내대표 주재로 광주 특별법 통과를 위한 최종 회의를 갖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광주 특별법이 내달 초 국방위 문턱을 넘을 경우 이미 법사위에 회부된 TK 신공항 특별법과 동시 상정 및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달 말로 예상되는 본회의에도 나란히 상정돼 최종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