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스·전기 요금 인상, 文 정부 잘못이 훨씬 더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에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둘러싼 설전이 한창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 한다"며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 주장과 관련, "너무 무책임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불과 몇 달 전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은 가스·전기 요금 급등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으로 몰아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초 도시가스 요금 등이 대폭 올라 '난방비 폭탄' 아우성이 터졌을 때에도 이 대표는 "정부가 전기 요금,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세를 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살림살이를 나 몰라라 한다는 식의 공격을 자주 하고 있다.

가스·전기 요금 인상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서 찾는 게 합리적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선거 등을 의식해 인위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요청을 8차례나 묵살하면서 에너지 요금 정상화 시기를 놓쳤다. 2018년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적자로 전환됐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정권 내내 전기 요금 인상을 무리하게 억제했다. 이 탓에 요금 인상 부담을 다음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가스·전기 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문 정부 잘못에 대해 사과는 않고 서민들의 고통 운운하면서 윤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삼고 있다. 내 눈의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따진다는 비판이 안 나올 수 없다.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기는커녕 남 탓에만 몰두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서민들의 고통마저 무책임한 선동 소재로 삼는 일은 그만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