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5% "선거제 유지"…비례대표 확대 부정적

한국행정연구원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 대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거대 양당' 출현 원인인 소선거구 유지 55.4%…비례 확대 82.2% 부정적 인식
"양당 중심 구도 문제 느끼지만 개혁 당위성 대한 공감대 약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 개편 논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들은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정치를 문제로 인식하면서도, 현행 선거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독식의 선거제 개편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 등이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개편 논의는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당제를 가로막고, 거대 양당 중심의 정당정치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5.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선거구제 이외에는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등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다당제로 가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해서는 82.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이유로 62.8%가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평가했다.

소선거구제에 대한 높은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 상당수는 현행 양당 중심 구도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에 대해 25.9%가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주의적 정치구조'를 꼽았다. 또 '정당 정치인과 다수 유권자 간 괴리' 19.4%.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후보 공천' 18.2%,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13.4% 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으로 이뤄졌다.

이같이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해 여론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학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치, 법학자 50여명은 지난달 31일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법학자 50인 선언식'에서 "국회 전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아 각 정당의 이해관계 속에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득권 양당의 구도를 깨고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 새로운 정치 세력에 의회 진출의 기회를 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법제화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 중단 등을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착수했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이광택 국민대 법학과 교수,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영주 부의장, 조영호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성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