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의 한일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 일축

"정상 외교는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고 전례도 없어", 외교 상대국과의 신뢰 깨지면 국가적 손실 막대 경고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의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김천시)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수반 고유의 통치 권한인 정상외교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이슈분산용 '반일 선동 수단'이자 '이재명 대표 방탄' 만을 위한 또 다른 아이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정상외교는 청문회의 대상이 아니고 전례도 없으며 외교 상대국과의 신뢰 훼손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실시됐던 26차례의 국정조사 가운데 정상외교가 조사 대상이 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정상외교에 대한 국정 조사를 주장하는 것은, 국익보다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우리 정치에서 넘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송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할 경우 나쁜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의원은 "만약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면, 향후 있을 모든 정상회담에 대하여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될 우려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익을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제약을 받게 되어 결국 '정치'가 '국익'을 해치는 꼴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