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선거제, 인구 아닌 면적 기준으로 개편해 지역소멸 막아야" 전원위 토론

"경북 북부 면적이 1만786㎢인데 국회의원이 4명, 충북은 면적 7천433㎢인데 8명"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질의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1일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이틀째 전체 토론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지방소멸 대응·지역주의 해소·정치신뢰 회복 등 더 나은 선거제도 개선 해법을 제시했다. 지역 의원들도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제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편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 사태에 관해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현재 위헌 상태를 만든 장본인"이라며 "위성정당을 만든 부분에 대한 반성 없이 새로운 선거 제도를 논의하다는 것이 얼마나 몰염치해 보이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역 소멸을 막고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편이 돼야 한다"며 "안동, 예천, 상주, 봉화 지역 국회의원 수만 봐도 80년대 초반까지만 봐도 10명이 있었다. 현재 4명이 안 된다"면서 "거짓말 더 보태서 소가 사람 수보다 더 많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구가 너무 인구에 따른 선거제"라며 "악순환의 연속이다. 대표성이 적어지니까 지역발전이 적어지고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장점을 말하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야 지역구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민주주의가 안착된 선진 국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면서 "모두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소선거구제가 선거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등 선거의 효율성이 높고 그나마 공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은 역사적 경험으로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을 낳을 필요가 없는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엔 여당인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15명, 비교섭단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 2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