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언론자유'가 언론 무책임 위한 방패막이…민주주의 위협"

언론비평서 '언론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 소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 위치한 작곡가 윤이상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날 개막한 '2023 통영국제음악제' 관람을 위해 통영을 찾았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언론 자유가 더욱 절실해졌지만, 한편에서는 언론 자유가 언론의 특권과 권력화를 위한 논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 자유의 역설과 저널리즘의 딜레마'라는 언론 비평서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언론 자유가 오보와 가짜뉴스, 편향된 조작 정보에 대한 언론의 무책임을 위한 방패막이가 되는 역설적 현실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자 했던 언론중재법을 발목 잡았던 반대의 논리도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것이었다"며 "이러한 언론자유의 역설을 언론학자들은 어떻게 보고있는 지 궁금했다. 언론학자들이 이 물음에 답했다. 언론자유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를 씻고 올바른 관점을 갖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평서 소개를 이어갔다.

언론중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을 명분으로 삼아 처리하려다 불발된 법안이다.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여야가 의견차를 보인 데다,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며 언론단체 등의 비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법안 처리 뜻을 접은 바 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경남 평산마을 사저 인근 책방 개소를 앞두고 있다.

13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건물에서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달 중 개점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