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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 왜 우리에게 책임 넘기냐"전기·가스 요금 인상 산업계 우려

전기 관련 단체 "올리자"VS 지역 산업계 "비용 부담 가중 더 힘들어"

공장이 밀집한 대구 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공장이 밀집한 대구 산업단지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올해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잠정 보류한 지 보름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자, 대구 지역 산업계에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전기 요금 인상 단행을 주장하고 나선 데다,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정부는 오는 20일 에너지 산업계가 참여하는 민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앞서 18일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10여 개 전기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전기관련단체협의회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정부와 여당이 물가 상승 영향과 내년 총선을 앞둔 민심 등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자 관련 산업계가 본격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한전·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에 대해 하루에 지급하는 이자가 매일 50억 원을 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요금 인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는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수출 시장마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장윤재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경영지원본부장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마저 가중되면 기업을 더 힘들게 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지금은 오히려 비용을 내려 기업이 숨통을 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의 적자분을 민간 기업에 전가하려고 인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윤하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 회장은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지 않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적자가 발생한 것을 힘들게 기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이 왜 짊어져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코로나19 당시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자 해소를 염두에 두고 하는 요금 인상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구 한 금속가공 업체 대표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격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공기업이 적자를 낸다고 오히려 (요금을) 올리려고 한다"며 "이후에도 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가격을 올린다고 할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방식의 인상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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