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인 148곳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 1.92% 불과"

이수진 의원 "사립대,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의지 없어…고용 부담금 내고 책임 다했다 생각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립대학교 법인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이행하지 않고 고용 부담금만 지급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고용노동부와 장애인 고용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 중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법인 수는 40개(27%)인 반면 최근 5년간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2%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한참 못 미쳤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법인이 낸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2017년 270억원에서 2021년 362억원으로 90억원 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은 2017년 1.8%에서 2021년 2.1%로 0.3%p(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부담금 상위 10개 대학의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1.26%로 전체 평균보다 0.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전체 부담금에 54%로 2017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학의 평균 고용률보다 상위 10개 대학의 고용률이 낮은 것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만 내고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고용 부담금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사립대학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