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하나금융나눔재단 업무협약

저소득 산업재해 근로자에 무료법률 지원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화식 하나금융나눔재단 상근이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2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무료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불승인 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행정사건과 ▷최초 요양급여 신청 또는 유족급여 신청이 승인 결정된 경우, 재해근로자 등의 체불임금 피해 사건을 제외한 민·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소원 사건 등 두 가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금융나눔재단은 4천500만원의 기금을 공단에 출연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 중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하게 된다.

앞으로 출연 규모는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추이를 분석해 상호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산업재해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법적 절차를 강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