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원 요건 5배' 대구시 조례 개정에 반발…"시민 목소리 들어야"

다음달 4일 개정 여부 확정

2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지역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추진하는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표하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개 시민단체는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청구인원 요건을 300명에서 1천500명으로 5배 늘리고, 1년 이내에 토론회를 실시한 적이 있거나 처리된 지 2년 지난 사무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이고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며 "청구인 서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의 개정안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해당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민들의 쓴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서명을 받다보면 시민들이 주소를 누락하는 등 허수가 발생해 실제로는 2배 정도의 청구인원을 모아야 한다"며 청구인 수와 제외 대상을 늘리는 건 사실상 정책토론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달 1일 열리는 제30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거쳐 4일 본회의에서 개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