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文정부 5년 일궈온 성과 1년동안 몰라보게 많이 훼손"

"균형외교 무너질 경우 무역까지 직접적인 영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민과 함께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지난 1년동안 몰라보게 많이 훼손되며 국민의 자긍심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에서 "문제 지적하는 것에서 나아가 우리가 어떤 대안으로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히 해야 할지 논의되면 이를 잘 반영해 정책으로 입안하고 입법할 수 있는 것은 입법하고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도록 최선을 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전과 외교성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속설을 한참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 최근의 정상 외교의 분위기를 보면 이 속설이 그냥 우스개는 아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균형 외교를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버려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고 균형 외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지 피부로 느끼게 돼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춰섰고 남북은 강대강 대치 상황인데다가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 과거처럼 국제 사회에서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보편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걱정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아주 특수한 경제적 한계가 있는 나라라는 것"이라며 "균형외교가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무너질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무역수지뿐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확보해야 할 중간재나 희귀금속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의 큰 결론이 '북한이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핵으로 때린다'는 의미있는 합의라고 한다"며 "언제부터 우리 외교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때릴 때까지 핵 개발을 그냥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나 의문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또 "우리는 진정한 가치인 당당함, 합리주의, 법치주의 등에 기초해 국제 질서를 바라고 미국과 외교할 수 있는 성장한 중견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