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확 풀린 클러스터 만들겠다는 尹 정부, 대구경북도 준비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규제를 확 푸는 방법으로 대구경북 등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를 변신시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국빈 방문 때 찾은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해, AI·모빌리티·바이오 등 세계적 수준의 첨단 분야 클러스터를 전국 각지에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 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전환해 오는 10월쯤 지정한 뒤 2027년까지 10개의 혁신특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규제자유특구가 2019년부터 도입돼 대구경북 등 14개 시·도에 34개 특구가 있다. 대구는 2개(스마트 웰니스·이동식 협동로봇), 경북은 4개(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산업용 헴프·스마트 그린물류·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인데 정부는 규제를 더 풀어 특구를 클러스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만 명확히 규정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신제품에 대한 기준이나 규격, 요건이 없거나 현행 법령 적용이 부적합해도 실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는 규제 지체 현상이 극복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세계 경제 생태계는 대기업 중심에서 창의적 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클러스터를 만들어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 지역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시의적절하다.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 보스턴은 산학연(産學硏)에다 병원까지 힘을 보태 시너지 효과를 낸다. 대구경북도 기존 특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연을 묶어 내는 협력의 연대를 구축, 치밀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대구경북신공항이 문을 여는 시점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최첨단 클러스터까지 일궈 내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