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한일 관계 복원·노동 개혁…리더십·추진력 돋보여

한신협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방담'
거의 매일 회의·행사, 열정적…지방분권·균형발전 지지부진
TK 성원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일관성, 원칙과 정도, 뚝심, 소탈함 돋보여" "정치력 및 협치 노력, 언론과의 소통 아쉬워"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인 10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대통령과 국정 운영'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오광록 광주일보, 정의종 경인일보, 박석호 부산일보, 이호준 매일신문, 김준호 전북일보, 좌동철 제주일보, 이상권 경남신문, 이무헌 강원일보 기자.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1년을 맞았다. 매일신문을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경남신문 대전일보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방담을 통해 가까이에서 지켜본 1년 소회와 함께 바람직한 국정 방향을 짚어봤다. 지역마다 현안과 이슈는 다르지만 전국 각 지역 대표 신문으로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는 윤 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해 아프지만 해야 할 목소리를 담았다. <편집자 주: 가나다순>

▷강원일보 이무헌 기자=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1년 중 가장 잘한 부분은 '일관성'이라고 하고 싶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겠지만 대선 기간 약속했던 핵심 공약에 대해 이른바 '되는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쉬운 점은 '경직성'이라 하겠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한 요소임을 기억해주기를 바란다.

▷경인일보 정의종 기자=원칙과 정도를 지키기 위햬 뚝심을 보인 1년으로 평가하고 싶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겼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 아젠다를 설정해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한미, 한일 동맹 강화로 안보와 실리를 챙겼고 짧은 기간 미래에 바탕을 둔 다자외교에서 '팀 코리아'로 국격을 높였다.

아쉬운 점은 정치 복원의 실패, 만기친람형 국정 운영을 꼽고 싶다. 대야 관계는 정치 실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를 다양하게 하지 않고 법조계와 엘리트 중심의 편중된 인사로 사회의 다양성에 부합하지 못했다.

▷경남신문 이상권 기자=국정목표로 제시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주목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민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한다.

집권 2년차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걸핏하면 전임 정권을 탓하고 비교 우위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언어로는 부적절하다. 위기 극복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의 권력은 곧 설득력'이라고 했다.

▷대전일보 조은솔 기자=윤 대통령은 진영논리를 떠나 공정과 상식,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고, 야당의 반대에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며 '용산시대'를 여는 등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기대감을 갖게 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광범위한 감세정책을 추진했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도 이끌어냈다.

다만 지방시대를 핵심 국정목표로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충청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낮다.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도 요원하다. 남은 임기 동안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결단을 보여줘야만 한다.

▷매일신문 이호준 기자=취임 후 거의 매일 회의, 행사, 국내외 순방 등 쉬지 않고 발로 뛰는 걸 보고 열정·성실·진정성을 느꼈다. 해외 정상 등 누구를 만나도 단시간에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소탈함도 돋보였다.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한일, 한미 관계 복원과 강화에 나서고 노동 등 손대기 힘든 영역의 개혁에 나서는 리더십과 추진력도 돋보였다.

그러나 집권 초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도 기대했던 지방분권, 균형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을 보고 추진 의지에 의문이 생겼다. 파격적인 지방정책도 없었다.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또 선거, 지지율 하락 등 필요할 땐 지역을 찾아 기력·기운, 표심을 받아가면서 대구경북이 보내는 성원과 성의에 대한 화답은 보이지 않아 지역민의 섭섭함이 적잖다. 구체적인 성과, 아쉬움 등은 '취임 1년' 기획 기사를 통해 다뤘다.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중앙부처 권한 지방이양이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 체계를 통합한 것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 성취는 국민들에게 당장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지방정책이 세워져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야 '아~ 윤 대통령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구나'고 느끼게 된다.

▷전북일보 김준호 기자=지역문제와 관련,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 방향과 법·제도적 기반 등은 마련됐다. 그러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관련 법규 미제정으로 출범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상황이다. 역대 정부에서 보듯 정권 초기에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점에서 강력한 추진 동력 확보가 요구된다.

▷제주일보 좌동철 기자=윤 정부가 추진·시행 중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당 부분은 이미 2006년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 중이거나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 내용과 중복·중첩돼 있는 등 차별화가 없다. 자치경찰제도가 2006년 제주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이래 지금도 완전한 자치경찰제도가 뿌리내리지 못했다.

'지방시대'를 구호로만 외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이름만 특별할 뿐 알맹이는 쏙 빠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